법령 금융실명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11.27 선고 2019구합415 판결
수기장부 기재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를 위반한 처분이며, 사회질서 위반비용은 통상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외원가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민건강보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금융실명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2. 광주지방법원 2019.12.05 선고 2019구합10498 판결
현장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국세기본법 과세자료법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3. 서울행정법원 2019.11.05 선고 2018구합58080 판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필요경비 지출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일부 금원이 원고의 소득으로 중복 가산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법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2017년
4. 서울고등법원 2017.04.04 선고 2016누76079 판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6년
|
|
로그인 |